정신과 수가구조 열악…코로나19 사태로 존폐 위기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향후 국민 자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열악한 수가구조 개선과 함께 감염관리료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서도 정신과병동에 대한 감염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지만 다른 과들과 달리 감염관리료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준호 대한신경정신과의학회 총무이사(한양대구리병원)는 최근 병원신문과 의 인터뷰에서 정부를 향해 감염관리료 정상화와 코로나19 사태로 수익을 포기한 병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먼저 최준호 총무이사는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국내 모든 의료기관이 경영압박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병동을 운영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시설에만 감염관리료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최 총무이사는 “병동을 운영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시설에는 타과 병동에는 모두 지급하고 있는 감염관리료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경영압박에도 감염관리를 지속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들은 수가 지원을 받아온 다른 과들과는 달리 경영상황이 더 열악한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최 총무이사는 “정신병원과 의원들은 가장 열악한 수가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정신의료기관은 존폐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가 구조 개선뿐만 아니라 감염관리를 위해 당연히 지급해야 할 감염관리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현재 병동을 운영 중인 정신의료기관들 역시 감염관리를 하고 있는 만큼 다른 과들과 마찬가지로 감염관리료를 정부가 지급해야 한다는 것.
최 총무이사는 “한때 거론되던 감염병 발생 의료기관에 대한 고소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는 의료인들에게 청천벽력과 같다”며 “수익을 포기하면서도 감염통제를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해온 병원의 수익에 대해서는 정부가 실질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 사태에서 정신병원 등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병원 내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정신병원들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 권역별로 정신과 격리병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최 총무이사는 큰 병실을 보유하고 있는 정신과전문병원의 경우 감염과 같은 신체질환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체 내 진료과를 가지고 있거나 종합병원 형태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과 같은 대규모 감염사태에는 반드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그동안 정신병원은 PT-PCR 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음성인 환자만 선별적으로 신규입원을 시키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최소 잠복 기간 관찰이 필수적”이라며 “현재 복지부와 협의 중이지만 10~20곳 정도의 의료기관만 희망하고 있어 많은 기관이 충족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어서 아마도 거점병원 정도의 숫자로 설치 지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대면 진료(원격진료)로 운영되고 있는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의 효과에 대해서는 매우 의미가 있다면서도 전화상담이라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했다.
최 총무이사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마음의 문제를 경험하는 분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노력도 중요한 만큼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9만 건이 넘는 일반상담을 진행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다만 전화상담은 충분히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에 여러 제한이 많아 경중도에 따른 대면진료로 이어져야 많이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 총무이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오히려 자살률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정신건강,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문제가 자살의 3대 원인이다.
최 총무이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이 삼중고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자살 증가로 이어질까 심히 우려가 된다”면서 “정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찾는 노력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 정신건강의 문제로 위기가 발생한 국민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와 지원으로 연계하는 노력에도 중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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